최근 광화문광장에 새로 생긴 ‘감사의 정원’(예산 약 200억) 두고 혈세 낭비라며 철거니 용산 이전이니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더군요. 정원오 시장 후보 SNS 보니까 부정적인 시민 인터뷰만 쏙 골라와서 선동하는 영상도 돌리던데, 우리 냉정하게 머리 식히고 상식과 행정적 팩트로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목포 신항에 추진 중인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 예산이 지금 약 3,000억 원 규모
입니다. 200억 원짜리 정원은 아까워 죽겠는데, 3,000억 원짜리 지방 기념관은 무조건 성역이라 비판도 못 합니까? 민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세금 아끼는 정당이라면, 이 두 사업의 가성비와 행정적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1. 방문객 수와 접근성의 극명한 차이 (초고가성비 vs 유령 건물)
광화문 감사의 정원 (200억)
: 대한민국 유동인구 원탑인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개장 열흘 만에 방문객 134만 명 돌파했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알아서 찾아와 돌 위에 앉아 쉬고 인증샷 찍는 활기찬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시민 1인당 인프라 향유 비용'으로 환산하면 가성비가 압도적입니다.
목포 세월호 기억관 (3,000억)
: 지리적으로 너무 외진 목포 신항 배후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참사 주기(4월) 제외하면 평상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기 불가능한 입지입니다.
2. 각 지역에 대체 시설 널렸는데, 왕복 10시간 목포를 왜 갑니까?
일각에서는 학생들 안전 교육이나 군인들 휴가 줘서 채우면 된다고 정신승리 하는데, 현장 행정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요즘 학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교육청이 강제 못 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합니다.
각 지역별로 이미 최고 수준의 대체 시설들이 널려 있는데, 애들 고생시키고 버스비 수백만 원 들여서 목포까지 가겠습니까? 학교운영위에서 다 정중히 거절합니다.
서울·수도권 학교
: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면 가는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
용산 전쟁기념관
, 광화문 지하
프리덤 홀(미디어아트 전시)
이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관련 추모나 교육을 원하더라도 접근성 좋고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
이나
안산 기억공간
을 가지, 굳이 목포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충청·중부권 학교
: 대한민국 역사·보훈 교육의 메카인
천안 독립기념관
과
국립대전현충원
이 이미 버티고 있어 목포는 갈 생각도 안 합니다.
강원도 지역 학교
: 관내 역사 교육으로는
영월 청령포
나 춘천보훈시설이 있고, 첨단 문화 체험은
강릉 아르떼뮤지엄
이 있어 자체 해결됩니다. 결정적으로 세월호 시설의 핵심 명분인 '해양 안전 체험'은 국내 최대 규모 안전 체험 테마파크인
태백 365세이프타운
이 강원도 안에 이미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군인 휴가 보상의 한계
: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은 '호국 안보' 시설이라 국방부 명분으로 휴가 보상이 되지만, 재난 참사 기념관은 군 정체성과 안 맞습니다. 게다가 휴가 하루 얻자고 사비 들여 목포 신항까지 갈 병사 없습니다. 결국 부대 코앞에 있는
해군 3함대 장병들 주말 외출 때 시간 때우는 도장 찍기용 시설
로 전락할 게 팩트입니다.
3. 매년 터질 영구적인 '유지 운영비 폭탄' (결국 정부도 런치게 될 구조)
이 사업 100% 전라도 지방 예산 아닙니다. 주무 부처 해양수산부가 전액 국비(국민 세금)로 짓는 국립 시설입니다.
짓는 데만 3,000억이 아니라, 완공 후 매년 들어갈 에어컨·난방비, 조경 관리비, 수십 명의 상주 직원 인건비 적자를 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특히 바닷물에 수년간 절여진 세월호 거대 고철 선체의 부식을 막으려면 매년 특수 방부 처리비로 수억~수십억이 고정 지출됩니다. 기술적으로 영구 보존도 불가능해서 나중에는 기재부나 해수부에서도 예산 감당 안 되니까 예산 깎고 슬그머니 손 뗄(런치게 될)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특별법 때문에 일시 폐쇄도 못 하고 문은 열어둔 채 세금만 축내는 '유령 박물관' 확정입니다.
4. 세계 22개국 유엔군 15만 명 희생 vs 국내 참사
감사의 정원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먼 이국땅에서 날아와 피 흘린
UN 22개국 참전용사 195만 명 참전, 15만 명(전사자 4만)의 희생
을 기리는 '국제적 보훈 공간'입니다. 외교적 자산이자 국가의 품격입니다. 이미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감동하고 가는데, 시장 바뀌었다고 이걸 철거하자고 하면 전 세계 참전국들한테 국제 망신 당하자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지하 프리덤 홀에서 <전우야 잘 자라>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화랑담배 속에" 가사나 <전선을 간다>의 구슬픈 멜로디가 흐르고 미디어아트가 연출된다면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최고 수준의 보훈 시설이 될 것입니다.
2014년 참사 당시 온 국민이 충분히 슬퍼했고, 유족 직접 지원과 보상도 이미 수억~십억 대 안팎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 구한 22개국 영웅들 기리는 서울 중심 200억 정원은 아깝다고 욕하면서, 각 지역 대체 시설에 밀려 방치될 게 뻔한 지방 3,000억짜리 토목 사업은 성역화하는 게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금 집행'입니까?
팩트와 숫자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상식의 잣대는 양쪽에 똑같이 들이댑시다. 본질은 진영 싸움이 아니라 '국민 혈세의 합리적 효율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