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

한국의 정당방위 사건들.jpg

데드풀!

한국의 정당방위 사건들.jpg 안동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남성을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불기소처분 현재 인식보다 여성의 성관념이 더욱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조를 지키려는 시도, 부모로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항권을 발동하다가 우연히 범인의 급소에 맞아 사망한 것이니 살해의 의도는 없다고 판단 기사에서는 무죄라고 나와있지만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형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니까 검찰 선에서 '이건 죄가 아님' 하고 컷한거 늦은 밤 구미에서 자고 있던 A씨와 B씨(A의 연인), 그리고 C씨(B의 친구)의 자취방에 무단 침입하여 B씨와 C씨를 성폭행한 D씨와 싸움 끝에 A씨는 D씨를 살해하게 되고 검찰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함 2015년 노원구 공릉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예비 부부의 집에 무단 침입한 육군 현역 장건희 상병이 예비 신부 A씨를 살해하고 옆 방에서 잠을 자다가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난 B씨도 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B씨의 저항 끝에 반대로 살해당한 사건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법정공방 끝에 정당방위가 인정됨 참고로 SBS는 살인을 막으려다 오히려 피해를 입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B씨를 살인범으로 왜곡보도한 적이 있음 대전에서 만취한 70대 취객 두 명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자 편의점주 C씨가 제지를 시도 그러자 취객 A씨는 편의점에 비치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시도했고 C씨는 이를 막기 위해 A씨를 넘어뜨렸고 A씨의 일행이었던 B씨는 인근 철물점에서 가위를 가져와 C씨를 상해 또는 살해할 의도로 허벅지를 찌름 C씨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B씨의 복부를 두 차례 가격한 뒤 가위를 치움 검찰에서도 흉기를 빼앗아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흉기를 뺏은 후에 추가적인 물리적 접촉이 없었기에 정당방위로 인정했음 세입자 이모씨가 집주인 김모씨의 딸이 자신과 마주치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도했고 이를 목격한 이모씨가 딸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으나 가해자 김모씨의 친모가 '자신의 아들에게 정신병이 있다' 며 김모씨의 구조를 방해함 결국 김모씨는 죽도를 들고와서 이모씨와 이모씨의 친모를 죽도로 때려서 딸을 구조했고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됨 먼저 폭행을 시도한 쪽이 이모씨인 점, 이모씨의 친모가 피해자 구조를 방해했다는 점, 젊고 건장한 이모씨를 상대로 지병이 있는 김모씨가 맨 손으로 구조를 시도할 수 없다는 점이 이유 그 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다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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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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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슬슬 낮 시간엔 경기하는거 제정신이냐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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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 우이 그건 아닌듯

프리큐어)는 이런 만화임

버튜버) 요즘 굿즈를 딱히 사지 않고 있는데

고종은 근데 암살당한게 유력함?

소전2) 이번에 공개된 피규어들

버튜버) 우이인데 우이가 아닌 넨도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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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만 먹을때면 계속 졸림

서양에서 유독 인기가 낮다는 용과같이 캐릭터

블루아카)네오 아방가르드군 견본인가보네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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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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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징글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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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대응 어찌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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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건담겜을 때깔만 보고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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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색시.grim

선거 이야기좀 그만해라

일제강점기는 과거이니, 이제 일본을 용서해주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