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퇴임’ 우원식에 “무너질 뻔한 헌정질서 지켜낸 버팀목…헌신에 감사”
|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2년은 우리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이었고, 의장님께서는 역사의 거센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12·3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보여주신 의장님의 담대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은 무너질 뻔한 헌정 질서를 지켜낸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확인했고, ‘민주주의 최악의 위기’를 ‘민주주의가 가장 빛난 순간’으로 바꾸어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국정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데에도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과 의장님의 헌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대화와 조정, 타협의 가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 오신 의장님의 행보는 여야를 넘어 우리 정치권에 귀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의장님의 오랜 신념처럼, 앞으로도 진짜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59953166616268941
<우원식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문>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로 제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2년이 하루도 그냥 지나간 날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큰일들이 많았는데, 취재하고 보도하느라 언론인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임기를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야 갈등이 아주 가파른 가운데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조기 대선, 또 정권 초기에 개혁 국면에서 국회에 주어진 역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컸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2년이 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장으로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격변과 격동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과 대립도 컸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적잖은 변화, 성과를 만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기를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세운 계획, 역점과제를 94.9% 달성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한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헌정질서 회복을 주도했고, 대내외적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국회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였고, 저로서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계엄 해제뿐만 아니라 그 후 조기 대선까지가 아주 험난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 헌법해석의 공백에 부닥칠 때마다 신중하고 치열한 판단의 과정을 거쳐 대처했습니다. 대체로 큰 흠결 없이, 틀리지 않은 판단을 했다는 것이 이후 헌법재판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뿌듯한 점입니다.
비상계엄이 국제사회에 준 충격을 완화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외교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친서도 보내고, 초당적 특별방문단도 파견하고, 접견도 대폭 늘렸는데, 한국 상황을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바로 다음 날부터 조기대선까지 제가 직접 만난 각국 지도자와 주요 인사만 72개국 101명입니다.
그렇게 쌓은 신뢰가 이후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꽤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혜택이 유지되도록 법 개정 방향을 전환한 일, 10년도 넘은 미수금 2,400억 원을 해결한 일, 신규 부지 임대료 지급 유예, 진출 인력 체류 요건 완화 등을 성사시킨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둘째, 국민주권 정신을 국회 공간에서부터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국민주권 정신과 그 역사성을 국회 공간에 새기고, 국민께 열려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주의 상징석, 헌법 제1조를 새긴 국회의사당 정문, 독립기억광장과 임시의정원 기념정원은 위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존경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곳들이 국회를 찾는 분들의 사진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뿌듯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들께 더 친근한 공간이 되도록 국회 마당을 열어 광복절 전야제와 입법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돗자리 영화제, 점심시간 버스킹 같은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자주, 더 편안하게 오가는 국회라야 국민의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확장해왔습니다.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넓혀야 합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로 그 일을 본격화했습니다. 노사 5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AI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밖 노동자의 보호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현장 안전과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돼야 합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후반기에는 꼭 매듭지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기록원 설립도 의장 취임을 준비하면서부터 손에 꼽았던 일입니다. 국회 의정활동의 기록이 곧 민주주의의 기록입니다. 지난 4월 개원했습니다. 국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국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넷째, 기관 차원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기후국회 비전을 세우고 기후위기 대응을 전면화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에 실질적 입법 권한을 부여했고, 국회가 먼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2035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어린이집부터 RE100을 실천하게 됩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청사진을 국민께 공개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상징, 균형발전의 새 시대로 가는 상징으로 큰 걸음을 뗐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 장애 친화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 국회부터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수어 통역사와 국회방송 작가의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시설물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큰 흐름은 만들었습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졌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도 기대합니다.
다섯째, 꼭 필요한 입법은 진전시켰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 법안 처리율 30.2%는 국민들 보시기엔 부족한 성적표입니다만, 내용을 보면 의미 있는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생명안전기본법처럼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쌓여온 법안들도 있었고, 상법,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처럼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큰 적도 많았습니다. 다만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되,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교섭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민심의 요구를 깊이 고심해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18년 만에 개정한 국민연금법처럼 의장의 중재가 여야 합의로 이어진 때도 있었고, 전 정부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나 최근에 국민투표법처럼 의장이 본회의 처리에 나선 때도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도 많았던 무제한 토론도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씩이라도 매듭을 짓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의 중립에 대한 여러 말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중립을 여야 양편의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야 갈등이 점점 더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쉬운 길로만 가거나 아무런 진척도 없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민심의 방향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현장 방문이나 면담 일정을 최대한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민원실을 계속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민심과 현장에 발붙이고 있어야 국민과 국익이라는 가치 실현,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야 갈등, 정쟁의 수준이 너무 격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문 앞에서 놓친 것도 그 여파지요. 진영 나누기가 자리 잡은 환경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풀어내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보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임기 초에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의 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로 기능해야 합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우제 지내듯 마침내 이루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twitter.com/wonsikw/status/205981900343105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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