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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유시민 작가와 박구홍 교수의 토론에 대한 담론

지난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구홍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이 출연을 통해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입장은 그 어느 방송보다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밝혔습니다(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과연 이들의 주장이 지금의 보수 극우화에 대하여 옳은 진단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글은 클리앙에서도 여러차례 비판 받은 바 있고,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와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모욕적인 댓글도 받아 보긴 했습니다만.....클리앙이라는 곳이 clie로 시작한 커뮤니티였고 당시 자유로운 공간이었다는 기억에 기대 다시 한번 글을 써봅니다. 유시민 작가, 헌정 질서 대립에 대한 단호한 입장 한국의 주류 보수 세력은 본래 온건한 이미지를 내세웠으나, 최근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를 지지함으로써 본성이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같은 태도를 고수하며 여론을 결집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 구도는 단순한 좌·우 대립이 아닌, '헌법 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 간의 대결로 봐야 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필요하다. 박구홍 교수, 대화와 통합의 부재에 대한 우려 상대 진영을 '파괴 세력'이나 '반역자'로 몰아 전체를 배제하는 방식은 민주주의가 가진 다양한 목소리와 정상적인 갈등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스스로의 절대적 옳음을 확신하는 태도는 상대를 악마화하게 만들고, 이는 사회적 연대를 해치고 집단 간 분열을 더욱 악화시킨다. 진보 진영은 극단적 세력과 온건 보수를 구분하고, '헌법 수호'라는 명분 아래 중도·보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정치란 흑백 논리로 진영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현실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합리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 토론의 결론은 유시민 작가의 관점은. 특정 정치 세력이 헌정을 위협하는 행태를 드러냈기에 선거 등을 통해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구홍 교수는 그러한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를 완전히 적대화하는 전략이 오히려 정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시키고 사회 분열만 가중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의 주장과 결이 다르며, 원인 분석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진보 지지자들에게 한국 현실 정치의 괴리감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한국 보수는 무 개념,  무 철학의 정치 집단도 아닌 사익 추구형 집단입니다. 이들에게 보수냐 진보냐 아니 극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나 논점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표는 본인들의 사익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가 가치 기준이고, 그게 친일매국, 군부 독재, 정경 유착에 의한 산업화, 내란과 외환의 계엄이든 이건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데올로기적 가치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과 달리 국가, 민족, 미래세대애 대한 죄책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다양한 진보 세력보다 우클릭에 대하여 이재명 대선 후보시절부터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매불쇼 출연에서 그 어느 방송보다 더 강한 어조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외교, 정치에 대한 보수(극우) 진영의 비판과 보수 진영의 국민들까지 포용하기 위한 우클릭이 하나의 전략과 선택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라면 제가 지적한 한국 보수 진영이라는 집단의 사익 추구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보고, 이를 완곡히 표현해 한국 보수 진영의 본성이 극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보수 진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익 추구를 하는 속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늘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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