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역사적 관점의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접합니다.
인류사에서 산업혁명 이전은 농업국가였고, 이는 선사시대이후 고대, 중세, 식민지 열강시대.....즉 산업혁명까지 그러했습니다.
농민은 절대 다수의 국민이었고, 당연히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국가 통치 즉 행정 시스템에 대해 기록이 잘되어 있다고 해서 그 행정이 잘 지켜졌고, 그래서 그 행정의 옮고 그름을 판단하면 평민의 삶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 너무 낭만적 생각입니다.
이 주제를 꺼내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군사제도에 관핸 한정해서 동서양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민의 삶을 보기 위해서는 평민의 절대 다수였던 농민이 그 주체이고, 당연히 그 나라의 그 시대적 농업 특성도 함께 이해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사제도는 병농 일치제를 택했던 적이 많습니다.
한국은 현재 병역제의 근간이 되는 조선의 군사제도를 많이 차용했는데, 조선은 남성 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병제를 통해 병농일치를 유지했었습니다. 고려 또한 당나라를 모방한 군인전을 지급하는 댓가의 부병제를 택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제도는 결국 당나라 부병제를 찾아가야 겠습니다. 중국 수당은 균전제를 통해 조세와 함께 군역을 부과하는 부병제였고, 수도와 국경 수비를 담당케 했습니다.
조선은 단순히 고려시대의 병역제만 참고했을까요? 조선은 고려가 수용한 수당의 부병제를 당대 고려 사정에 따라 변형한 군반제까지 응용하여 조선의 보법이라는 병농일치 군사제도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앞서 말한대로 양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한다는 양인개병을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자, 혹시 눈치 채셨나요?
혹시 여기서 조선은 수당, 고려의 부병제를 조선 실정에 맞춰 잘 고쳤네. 정치를 잘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젠더갈등 원흉을 보셨다면....님은 눈치가 있으시네요.
즉, 수당, 고려는 토지를 지급하는 댓가로 군역을 부과했는데, 조선은 토지 지급도 없이 아무 맷가 없이 성인 남성이면 군역을 부과하는 양인개병을 적용한 겁니다. 20세 한국 남성이면 군대를 가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징집제와 동일하네요. 고려시대까지는 그래도 군인전이라는 토지 지급을 해주었는데...지금 군필자에게 토지를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시덥지 않은 질문을 하냐고요?
아니, 그러면 고려시대까지 군인전을 주던 걸 이조차 주지 않으면서 부병제라는 걸 하면 반발이 없었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큰 반발이 생기겠죠. 우리나라도 군 가산점 논란이 결국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의 단초가 되었는데요.
성리학의 모화사상을 가진 선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았겠죠. 바로 여기서 보법이 나옵니다. 토지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조선은 대산 군역을 면하려는 평민에게 대신 돈과 노동력을 받아서 그 군역을 하라는 제도가 바로 보법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는데 실록의 기록량을 보고 과연 좋은 나라라 할수 있는지....수탈을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까지 했어야 하는지....의아하지 않으세요? 아직도요?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요? 보법이 왜 시궁창이냐면
내가 군역을 하는 동안 보상을 다른 양인에게 받으라는 것에 국한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조금 전에 임란에서 일본군과 조선군을 비교한 게시글이 이었는데요. 보법은 단순히 노동력 착취가 문제가 아닙니다. 군역을 하는 동안 월급, 군복, 식량...심지어 무기까지 양인이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니 제대로 군대 꼴이었을까요? 무기도 월급, 군복, 식량은 둘째치고 무기조차 사입인데....그런데 군사훈련의 정규군이라고요? 드라마 보고 관복에 삼지창이나 장칼 들고 있는 군인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평시에도 전쟁에 참가할 정도의 상비군 수준이었을까요? 이 정도까지 상상하시면 방송 작가 재능이 있다고 보셔야 해요.
그러면 복무하는 동안 식량과 자신의 농사는 누가 해줘요? 아까 말했죠. 보법이라고요. 여기서 1보는 2명의 양입니다. 즉 부병제의 1명이 복무하면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자의 2명이 이를 대납하는 건데, 과연 제대로 조달되었을까요? 이것도 상상해보시면 어떠했을지 아시지 않으세요.
군역하는 1명만 고달픈 게 아니고 보법에 따라 대납하는 2명도 고달픈 겁니다. 즉 3명이 힘들어지죠. 군수품, 월급도 줘야 하고 복무하는 자의 농사도 대신 해줘야 하니까요. 대신 농사를 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텃밭이라도 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1주일만 방치해도.....그런데 그때는 종자는 말할 것도 없고 비료, 농약, 농자재(비닐 등)도 당연히 없습니다. 쑥대밭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트랙터가 있을리 없으니 내 땅과 다른 자의 땅 중에 어떤 땅부터 할지.....
즉 나라가 병역에 대한 책임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그걸 대상자 즉 평민들끼리 해결하라고 던져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면 제가 마치 한국을 무시하는 친일식민주의자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양도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 공화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양도 병농일치였습니다만 스파르타 정복 직계 시민만 군사훈련에 전념하고 피정복민 즉 헤이일로타이는 병농일치였습니다. 이후 비잔틴, 유럽의 모든 봉건국가 모두 산업혁면 이전까지 병농일치 국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평민의 주류였던 농민 즉 농업의 이해가 필요할까요?
이를 상술하면 자학이 되어서 마치 극우들이 주장하는 일제 경제 발달론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지 일본에 의해 근대 성장론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제대로적으로 조선의 부병제는 보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막장이라는 건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조선 평민의 주식은 무엇이었을까? 한국은 먹는 것, 입는 것 모두 하얀 것이어서 백의민족 아니냐? 그러니 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선 평민의 주식은 봄~여름은 보리였고, 가을~겨울은 조, 피, 기장, 수수였고, 일부 산간은 메밀과 귀리였습니다. 즉 잡곡을 이용한 개죽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실록에 보면 몇몇 왕들이 백성을 위해 쌀 농사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썼는데....
네, 그 사실은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성군이라고 배우기도 했어요. 그들이 쌀 기술 개발과 보급을 한 건 세금으로 더 많이 받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통치 연민이 있다면 쌀 농사를 제대로 못해 납세를 못하면 그 이후 닥칠 고리와 형량을 근심해서 세금을 낼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 관점에서 기술 개발하고 보급한 겁니다. 당시는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가 없던 시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대는 아까 말한대로 고리와 보법, 대립이 성행하여 현실은 시궁창 같은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환곡은 바로 고리대화 되었고, 이를 어여삐 여겨 농업기술 개발하고 보급(보급이라는게 한문으로 씌인 책인데...평민은 한자를 몰라요......)이었고, 내수라는 왕실 자금조차 30~50% 장리를 이용해 쌀과 포의 국채(?)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수사의 장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민의 토지 몰수, 관노 귀속을 빈번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보법 같은 것이 나왔고, 이게 왜 문란해질 수 밖에 없었냐? 물론 이미 설명한 것으로도 충분할텐데......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는 게(아니 정규 교과과정에 문제이니....) 임란 이전 즉, 조선 전기는 세종대왕도 있고 해서 멀쩡히 잘 돌아가던 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계실까 추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소위 공납이라는 것, 방납이라는 제도가 존선 전기부터 있어왔습니다. 방납은 무엇이냐? 지역 특산물을 국가(왕)이 지정해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방 향리와 이와 연결된 상인들이 품질을 이유로 합법적인 납부를 막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체납은 어떻게 될까요? 고리, 토지 몰수, 노비 전략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납으로 거둬들인 특산물은 다시 평민들에게 최소 10배 이상 되팔았습니다. 그냥 비싸게 되파는 것이니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그러면 조선의 향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공납을 가로 막았다고요. 예를 들어 곶감 10개가 평시 쌀 1가니였다면 아까 합법적으로 가로 막혀 체납된 평민의 빚은 쌀 1가니가 아니라 쌀 10가니에서 고리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법이 제대로 지켜졌을리 있었을까요? 왜 대립이 문란해질 수 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아까 말한 보법과 공납을 통해 지방은 병작반수 현상으로 소위 더 많은 토지의 지주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 내 땅을 밟지 않고서는 우리 고을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한다는 것....이게 이미 조선 전기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병작반수라 했죠,. 즉 수확량의 50%가 지주 몫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이 정한 나름의 룰이고, 여기에 종자대금, 농기구 대여비, 수확량 손실분을 평민에게 모두 전가했으니 실제로 50% 이상은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확량 손실분....어? 그러면 수확량을 누가 정해요? 평민이요 아니면 쌍방간에요? 아니요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 즉 지주 마음입니다. 내가 그냥 쌀 100가니가 수확량이라 하면 토지를 빌려야 하는 입장의 평민은 50가니는 그냥 기본 값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했고 재해와 무관하게 무조건 100가니이기 때문에 80가니가 수확되면 그 절반인 40가니가 아닌 50가니가 기본값이고, 여기에 종자대, 농기구 임대료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선은 군역만 보법으로 무상 착취했던 게 아닙니다. 마치 교과서에서는 군역을 도성과 국경 병역 그리고 공역까지 하나인 것처럼 오해하게금 가르치는데 도로 정비, 궁궐 공사 및 성과 축조 등 토목 공사에는 요역이라 해서 무상으로 징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는 1년 6일로 제한했던 실록의 기록으로 매우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오해하시는데 지방 향리들은 이 법을 제대로 지킬리가 있겠습니까? 농사철과 무관하게 수시로 동원했습니다.
즉 조선의 평민은 조선 전기부터 전세, 공납, 군역, 요역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역의 보법 뿐 아니라 양인 남성이라면 기피하는 군역을 담보로 한 방군수포와 대립은 군 지휘관과 아전들의 수탈의 도구였습니다. 징집 해지의 권한도 지방 향리가 갖고 있었고 이를 바로 방군수포라 하는데 이를 댓가로 군포를 받았는데 당연히 제 값을 받을리 없고 이 역시도 수 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군을 계속 들어주면 군포가 쌓여 좋지만 한정되어 있으니 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대립을 강요했었습니다. 군복무를 할 양인을 징수하고 이들에게 매우 적은 금액 심지어 먹여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댓가를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대리 복무로 양쪽에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군대가 정상일리 없고, 이 상황에서 벼, 기장, 보리, 수수 등 초본성 작물은 잠시라도 비우면 개판되는 건 시간 문제죠. 즉 조선 평민의 농업은 부병제, 대립, 요역 등으로 농업이 제대로 될리 없고, 그러니 국가에서는 지방 향리의 부정부패를 떠나 제대로 세금 수취가 될리 없었죠. 그런데 성리학을 숭상하는 문치주의 정권이고 지방 권력층과 맞서기 보다는 모든 원인을 농민에게 찾아야 하니 오로지 기술개발해서 생산량을 늘려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선택했었죠. 그래서 국가 나서서 사채업의 내수사 장리 사업까지 했습니다. 30~50%의 장리가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정도로 고리와 봉납은 시궁창이었습니다.
반면 유럽의 국가들의 농업은 조선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조선과 유럽의 농업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직약농업과 조방 농업으로 이루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평민들의 주식은 밀, 보리를 이용해 Porridge 라는 개죽과 소위 검은 빵 Trarchoir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고대부터 정복사업으로 식민지를 갖고 있던 유럽은 본토는 올리브, 포도를 재배하고 곡물은 식민지에서 조달 받았습니다. 물론 본토의 평민들도 곡물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럽에서는 가장 큰 차이를 갖고 있는 바로 manor라는 공동 농경지 경작을 통해 삼포식 농법이 발달했단즌 점입니다. 한국의 보법과 대립에서 발생하는 대작은 농업의 노동력 공백은 초본성 농작물의 집약 농업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없지만 유럽은 조방 농업 기반의 삼포식 농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노동력 공백이 상대적으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언급한 manor는 영주 지배하에 공동 농경지를 격자형으로 배치하여 징집되지 않는 남성이 자신의 농경지만 모니터링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설계되었으니 과학적으로 노동력 착취 설계를 했다고 봐야 할지....????
조선과 유럽의 가장 차이의 원인은 다름 아닌 기후 차이에 따른 농업 주기 즉 재배력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장마, 겨울철을 포함해 농사를 할 수 없는 농극기가 있지만 유럽은 지중해성 해양기후를 기반으로 조방 농업을 기반으로 삼포식으로 관리한 것이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 평민의 입장에서는 부병제는 단순히 징집에 끝나지 않고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동시에 조선전기때 부터 만연한 공납, 고리/장리 그리고 향리들의 농간까지 더해져 실상은 참혹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