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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완수사권 이대통령 의견은 확실하네요 (정리해봄)

poposhine

형소법 관련이 기자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통은 국민이 피해 입지 않기 위한 전제하에 필요하다는 입장. 국민들은 이 필요성을 검찰이 이용하는 것을 우려해서 작은 것도 절대 안된다는 의견인데 공감한다. 검찰이 그만큼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 실질적으로 정치의 부분이 있기에 국회에서 해나갈 것. 이 부분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조율하고 바꿔가면 된다.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필요하다는 입장은 억울한 피해를 입지않게 그 필요성을 중요시 봄 근데 이걸 핑계로 검찰 살리려는 개혁안 들이밀면서 이통 뜻을 왜곡하려는 게 없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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