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요청>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 실질적 책임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에 관한 청원
우주시대
<동의 요청>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 실질적 책임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3081C1D16BF358BE064B49691C6967B
※ 공개 전 청원입니다. 100분이 동의해주시면 심사 후 본격적으로 청원이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선거관리위원장 임명권은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관위가 자행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2. 만약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선거관리 실패의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하게 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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