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내집 마련'은 숫자상으로는 이미 여건이 완료되서 단순 주택 수만 따지면 1가구 1주택은 충분히 넘은 걸로 압니다.
현재 상황은 주택이 모자란 게 아니고 "서울, 번듯한 학군에, 위치에, 교통 좋은 곳에 30평 넘는 브랜드 아파트'가 부족한 게 첫번째원인이지 다주택자는 두번째 원인일 뿐입니다. 또한 정작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집값이나 전세값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고요.
지금 필요한 정책은 어떻게 서울경기 지역에 몰빵된 인프라를 해체해서 사람들이 지역으로 분산되게 만들고, 서울경기 비싼 아파트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는 정책입니다.
둘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방향이지만, 이거 안 잡으면 백날 세금으로 때려 잡아봐야 다음 정권되면 집값이 더 폭등할 뿐 답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는게 임대주택 늘이고, 다주택자 세금으로 후둘겨 패서 못 견디는 놈들 집 팔게 해서 공급을 늘이겠다는 건데, 누가 내놓은 정책인지 몰라도 진짜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늘인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집이 모자란 건 절대적인 주택 숫자가 모자란 게 아니라 "서울 번듯한 곳에,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30평 넘는 브랜드 아파트'가 부족한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임대 들어간다고요? 일부 정말 형편 어려운 분은 들어가겠지만 지금 대다수 집값비싸다고 하시는 분은 브랜드 떨어지는 임대 안 들어가실 겁니다.
다주택자를 계속 악마화해서 세금으로 두들겨 팬 다음 집을 팔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경기는 모르겠지만 지역 집값은 그리 안 올랐습니다. 특히 집값이 그리 안 높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안정돈 사람은 2주택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분들 상당수는 갭투자가 아이나 진짜로 이사 한두번 하다 보니 어쩌다 집이 늘어난거고 그냥 자식 물려주거나 내 재산인데 그냥 팔지말고 전세나 주자하는 식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일부 투기꾼처럼 전셋값 올려치겠다고 덤벼들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겠지만 대다수가 그냥 시세대로 받지 투기하듯이 미친 전세값받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생각으로 집들고 있는건데, 이걸 악마화한 다음 세금으로 두들겨 팬 다음 강제로 팔게 한다?
이 사람들이 정부가 세금 높인다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정부 시책에 따라야합지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집을 팔까요? 세금 못 낼거 같으면 집팔면서 이 정부 욕하면고 반대편으로 돌아설 거고요, 세금 낼 여유가 되는 사람은 안 팔고 전세 뺀 다음에 월세에 세금을 녹여서 월세를 높이 부르겠죠.
갭투자 아닌 상태로, 여러가지 이유로 내 집을 그냥 저렴하게 전세주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무조건 전세는 나쁜 것, 없어져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다 비싼 월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가는건 뭐가 좀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전세없어지면 월세가 안 오를 것 같나요? 전세없는 외국 보시면 월세가 어떤지 감이 오실 겁니다. 아파트 20평 월세 200, 300 받는 세상이 올거고 비싼 월세만큼 집주인이 세입자도 엄청 가리기 시작하겠죠. 세입자 면접이라는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서울경기지역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간의 욕망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 잡기 위해서 전국의 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면 서울 몇몇 사람 욕망 채워주자고 저렴한 전세 살고 있는 지역 사람만 피볼 상황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경기 몰빵된 인프라를 지역으로 돌려서 인구를 전국적으로, 최소한 부산, 대전 등 거점 도시로라도 흩어지게 만들어 수요를 줄여야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서울경기 지역만 한정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서울 사람만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경기 문제를 왜 전국에 다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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