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에 보유세가 답이긴한데...
전국민의 약 60% 가 집을 소유하고 있죠.
각자 입장에 따라 욕망이 너무 다릅니다. 난이도 극상의 문제에요. 계곡 상인들 설득하는 그런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죠.
보유세를 강화하면 분명히 집값은 잡힙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1% 보유세가 현실화되면, 10억짜리 주택도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집주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월 90만원이에요. 요새 집값이 15억, 20억이 흔한데... 대출금과 180만원씩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겁니다.
자, 그러면, 자가 소유의, 유권자의60%는 싫어할만한 정책이죠. 어쩌면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고, 받아드릴 상황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일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40% 비자가 유권자들은... 만족을 하느냐, 단기적으로, 일단 전월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하죠 (집주인이 세금을 독박쓸리는 없습니다.) 만족 스러울까요?
결국엔 몇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집값이 사람들이 보유세를 감당할만큼 떨어져야 결국 집을 살 수 있을겁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건 1% 정도 보유세를 생각한다면, 깁값이 많이 떨어져야할겁니다. 그 과도기 사이에 많은 일이 있겠죠. 극단적인 일도 많을겁니다.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최소 4, 5년... 혹은 그 이상.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이 정도면 보유세를 감당 할 수있을것 같다는 자가 소유자가 많아지만, 시장은 꽤나 건전하게 변해있을겁니다. 가계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자산 배분은 선진국 처럼 변해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시장이 안정화 되는 그 시점까지 정권을 유지 할 수 있느냐죠. 아마 정권이 바뀌자마자 보수세력은 이 정책을 바로 뒤집어 버릴겁니다.
보유세를 대폭늘리면서, 시장을 얼마나 빨리 안정화 시키느냐... 이게 과연 임기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능력이겠죠.
이재명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진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겁니다. 100년 후에도 그렇게 인정 받을거라고봐요.
어제 기사들을 보니, 가야할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충만하시던데... 기대해봅니다.
그 길을 가겠다면, 지금 해야합니다. (지난 1년이 좀 아깝습니다. 바로 갔어야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