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전교조 탄압을 위해 보수세력이 한일을 알려주세요

린스치

1989년 전교조 창립 초기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주요 사건과 방식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노태우 정권 (1989년): 창립 초기 대량 해직과 공안 프레임 전교조가 결성된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교사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탄압했습니다. 1,500여 명 대량 해직: 정부는 전교조 가입 교사들에게 '탈퇴각서'를 요구했으며, 이에 불응한 1,527명의 교사를 한꺼번에 파면·해직 했습니다. 이는 교육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의 대규모 숙청이었습니다. 공안·용공 프레임 구사: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 문교부, 경찰 등 전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전교조의 '참교육' 이념을 좌파·용공 사상으로 몰아갔습니다. 언론을 통해 "교사가 노동자냐", "의식화 교육으로 아이들을 물들인다"라는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결성식에 참석한 교사들을 무더기로 구속 및 불법 감금했습니다. 학생·학부모 사찰: 교사의 파면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온 고등학생들을 전경을 동원해 무력 진압하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가입 교사 배척 논리를 유포했습니다. 2. 이명박 정부: 전방위적 사찰과 명단 공개, 와해 공작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전교조를 정부 비판 세력의 핵심으로 보고, 노조 자체를 와해하기 위한 기획 수사와 공작을 펼쳤습니다. 국정원 주도의 비공개 공작: 최근 진실화해위원회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전교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보수 학부모 단체 등에 억대의 자금을 지원 하며 '전교조 탈퇴 권유 서한' 발송 및 탈퇴 여론 조성을 배후에서 조종했습니다. 조합원 명단 강제 공개: 2010년 보수 성향의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강제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된 것으로, 학부모들에게 전교조 교사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노조세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정당 후원금 표적 수사: 검찰과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소액의 정당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무원법 위반)로 1,100여 명이 넘는 교사를 저인망식으로 수사하고 무더기 징계·기소를 감행했습니다. 3. 박근혜 정부: '법외노조' 통보와 제도적 고립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기획한 '전교조 불법 단체화' 방안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법외노조(노동조합 아님) 통보'**라는 행정 처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해직 교사 가입을 빌미로 한 지위 박탈: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6만여 명 조합원 중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14년 만에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전임자 복직 명령 및 사무실 비우기: 법외노조 처분 직후 정부는 노조 전임자들에게 현업 복직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들을 다시 직권면직(해고)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기존에 지원되던 노조 사무실 실비 지원을 중단시키는 등 제도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사법부와의 거래 의혹 (사법농단):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정권의 협조를 얻기 위해 박근혜 청와대가 원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취소' 재판에 개입하고 청와대 기조에 맞춘 판결을 유도했다는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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