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아웃라이터

이재명이 대선 유세를 하러 다닐때 강남구쪽에서 연설을 했던때가 있음 전체 연설은 못 들었고 부동산에 관련 언급을 짤로 본적 있는데 마치 부동산을 정부정책으로 잡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음 그 이후 이재명이 당선되고 며칠간 더쿠라는 사이트를 눈팅한적 있는데(물론 지금은 전혀 안 보고 있음) 거기에 올라온 내용중에 문재인이 부동산 잡으려고 한 것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의 위에 발언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음 뭐 할말은 많았으나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상승을 이재명의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건 좋은거 아닌가? 문재인이 욕먹더라도 이재명이 욕 안먹게 되면 좋은거지 라고 생각하고 말았음 근데 당선되고 얼마후 갑자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음 그리고 이제는 보유세를 이야기하면서 세금정책까지 투입할 예정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부동산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이 컨르롤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부분임 이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해 버렸다는 거임 즉 부동산은 대통령이 노력하면 잡을 수 있는데 잡지 못햇다라는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솔직히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매우 모호함 단순히 부동산이 올랐기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실패인가? 라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도 현재로선 실패임 부동산의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함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음 근데 이말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님 즉 경제발전과 함께 부동산 상승은 서구권에서도 늘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임 부동산 상승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로 나누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실패임 성공한 나라들은 경제적 발전이 낙후되어 젠트리피케이션 조차 진행되지 않는 나라들임 민주당의 부당산 정책은 과연 실패헸는가? 겸손 모드로 이야기하면 실패라고 할 수 있음 노무현조차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인정해 버렸음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정책을 하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실패라고 규정 지워 졌음 하지만 과연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인가? 나는 아니라고 봄 왜냐하면 그 당시 전세계적인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임 이 이야기는 너무나 길어서 아주 단편적으로 스폐인의 예만 들어 설명하겠음 한동한 스페인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았던 적이 있음 그 기간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의 1인당 gdp 가 급격히 하락했을때임 한동한 한국보다 낮았다가 최근에 와서야 한국하고 비슷하거나 추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그 당시 스페인의 부동산 상승은 어마어마 했음 저금리 기조를 타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였다가 결과적으로 파산한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스페인 전체 경기가 침체되었음 그 당시 스페인은 오르는 부동산을 잡기 위한 정책을 거의 하지 않았음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노무현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집값 상승을 보였으나 개인의 신용대출을 많이 제한하는 바람에 스페인 보다는 쉽게 경제공황에서 탈출 할 수 있었음 그 당시 하우스푸어라는 조롱섞인 말도 있엇지만 빨리 탈출 할 수 있었던 건 노무현의 규제정책 덕분임 이를 마치 이명박이 공으로 돌리는 펨코 애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음 결국 부동산정책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흐름은 절대평가의 영역으로 되어버렸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상승의 책임은 민주당의 것이 되어 버렸음 이런 흐름은 정말 좋지가 않음 부동산 상승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치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오르는 것처럼 잘못 각인되어 버린거임 이 프레임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인 거임 정부가 부동산 상승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보유세를 올리고 하는 등의 정책은 찬성하는 바이나 마치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신호를 그것도 이재명 정부 기간내에 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부동산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거임 부동산은 다른 산업보다 유동성이 느린 부분이고 따라서 정책의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분야임 노무현 당시의 부동산 규제 효과는 이명박때 나타나고 문재인때 규제는 윤석열때 나타났는데 원인과 결과로 보지 않고 결과만 놓고 봤을때는 마치 부동산 상승은 민주당 책임이고 부동산 하락은 국민의 힘의 것이 되어 버린 것처럼 프레임화 되어 버렸음 부동산 상승을 정부의 힘만으로 통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함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오로지 부동산만 때려 잡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름 ㅋ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 기준도 바꿔야 나가는 노력을 해야함 지금처럼 임기내에 부동산을 상승을 원천 봉쇄할 수 잇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면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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