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재개발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임대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주거를 챙기고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온 어렵고 소외된
일반 청약자들에게 새출발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그 구상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못 하는 일을 공공이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2021년 당시 저도 그 말이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취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좋은 취지를 내걸고 받아간 동의와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뒤집히고 있어서입니다
2021년 당시
서울에 공공재개발이 들어서려고 할 때만 해도
분양가상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니 공공성 확보가 중요했고
그래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던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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