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드 관리 ▾
← 피드 / 1시간 전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판결 작년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은 물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후략
쉽게 안될건 예상 했는데 역시나네요.
오늘의 인기 (TOP 50) 순번 미리보기 제목 출처 보드 시간
1 니케)미실리스는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20분 전
☆ 1 니케)미실리스는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20분 전 ☆ 2 토이스토리4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잭블랙.jpg 20분 전
☆ 2 토이스토리4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잭블랙.jpg 20분 전 ☆ 3 네모네모고먐미가 애교를 떨면?ㅋㅋㅋㅋㅋㅋㅋ 20분 전
☆ 3 네모네모고먐미가 애교를 떨면?ㅋㅋㅋㅋㅋㅋㅋ 20분 전 ☆ 4 소전1) 가끔 공략 따라하다 보면 놀랄때가 있다 20분 전
☆ 4 소전1) 가끔 공략 따라하다 보면 놀랄때가 있다 20분 전 ☆ 5 ☆ 5 말딸) 이게 뭐냐고 슈발.JPG 20분 전 ☆ 6 ☆ 6 제우스미디어 최신근황 20분 전 ☆ 7 ☆ 7 ㅈㅈ 큰거로 유명한 걔 피규어 나옴 20분 전 ☆ 8 요즘은 분식집 컵 떡볶이 얼마해여 21분 전 ☆ 9 말딸)어우 2400 챔미 준비하다보니 3600챔미가 걱정됨 21분 전
☆ 9 말딸)어우 2400 챔미 준비하다보니 3600챔미가 걱정됨 21분 전 ☆ 10 헌쇼) 이번 DLC 스킨 마음에 든다. 21분 전
☆ 10 헌쇼) 이번 DLC 스킨 마음에 든다. 21분 전 ☆ 11 트릭컬) 새삼 겨붕이 이미지 진짜 재밌네 21분 전
☆ 11 트릭컬) 새삼 겨붕이 이미지 진짜 재밌네 21분 전 ☆ 12 ☆ 12 유구환상곡 세컨드앨범 끼요옷 21분 전 ☆ 13 트릭컬)스포) 근데 정체는 예상한대로네 21분 전
☆ 13 트릭컬)스포) 근데 정체는 예상한대로네 21분 전 ☆ 14 토이스토리)4편 스토리가 튈 수 밖에 없는게 21분 전
☆ 14 토이스토리)4편 스토리가 튈 수 밖에 없는게 21분 전 ☆ 15 ☆ 15 크아) 이 전문 장사꾼 멘붕 온 듯 21분 전 ☆ 16 ☆ 16 이게 진드기인가 응애인가 21분 전 ☆ 17 근미래에 고성능 컴퓨터,전자기기,글카도 징발대상 되는거 아님? 21분 전
☆ 17 근미래에 고성능 컴퓨터,전자기기,글카도 징발대상 되는거 아님? 21분 전 ☆ 18 이제야 진실을 밝힌 귀칼 유곽편의 비밀 21분 전
☆ 18 이제야 진실을 밝힌 귀칼 유곽편의 비밀 21분 전 ☆ 19 림버스,스포)아 소꿉친구 순애 너무 맛있고 ㅋㅋㅋㅋㅋ 21분 전
☆ 19 림버스,스포)아 소꿉친구 순애 너무 맛있고 ㅋㅋㅋㅋㅋ 21분 전 ☆ 20 ☆ 20 남편이 와이프 눈을 못 마주친 이유 22분 전 ☆ 21 오늘 유게 실명 거론하고 분위기 왤케 안좋냐 22분 전
☆ 21 오늘 유게 실명 거론하고 분위기 왤케 안좋냐 22분 전 ☆ 22 ☆ 22 트릭컬)스포)무서워무서워무서워 22분 전 ☆ 23 주식) 오늘 코스피 안 죽은건 좀 상상 밖 22분 전
☆ 23 주식) 오늘 코스피 안 죽은건 좀 상상 밖 22분 전 ☆ 24 ☆ 24 블루아카)자각없이 사람을 긁는 타입 22분 전 ☆ 25 ☆ 25 버튜버)야무지게 말라서 22분 전 ☆ 26 ☆ 26 유희왕)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22분 전 ☆ 27 ☆ 27 박사장2 근황 22분 전 ☆ 28 [속보] 정청래 “대한민국은 李 대통령 보유국… 세계적인 지도자” 22분 전
☆ 28 [속보] 정청래 “대한민국은 李 대통령 보유국… 세계적인 지도자” 22분 전 ☆ 29 보던 작품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때.jpg 22분 전
☆ 29 보던 작품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때.jpg 22분 전 ☆ 30 ☆ 30 블리치. 경멸하는 아이젠 23분 전 ☆ 31 한-EU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23분 전
☆ 31 한-EU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23분 전 ☆ 32 와 리센느 케이팝데몬헌터스 골든 ㄷ ㄷ ㄷ ㄷ ㄷ ㄷ 23분 전
☆ 32 와 리센느 케이팝데몬헌터스 골든 ㄷ ㄷ ㄷ ㄷ ㄷ ㄷ 23분 전 ☆ 33 근데 솔직히 크아를 보내는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23분 전
☆ 33 근데 솔직히 크아를 보내는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23분 전 ☆ 34 요양병원 환자 코, 입에서 '구더기 추정' 유충 발견.jpg 23분 전
☆ 34 요양병원 환자 코, 입에서 '구더기 추정' 유충 발견.jpg 23분 전 ☆ 35 "정조역전세계의 미남이 되어 발정난 여자들을 마구 따1먹고 싶다" 25분 전
☆ 35 "정조역전세계의 미남이 되어 발정난 여자들을 마구 따1먹고 싶다" 25분 전 ☆ 36 2010년대 코스피 암흑기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25분 전
☆ 36 2010년대 코스피 암흑기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25분 전 ☆ 37 회식 참여 안 한다고 직장내 눈치... 결혼 앞둔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25분 전
☆ 37 회식 참여 안 한다고 직장내 눈치... 결혼 앞둔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25분 전 ☆ 38 우리집에 엄마가 만든거 먹으러 올래? 만화.manhwa 26분 전
☆ 38 우리집에 엄마가 만든거 먹으러 올래? 만화.manhwa 26분 전 ☆ 39 KDDX 사업 한화오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7분 전
☆ 39 KDDX 사업 한화오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7분 전 ☆ 40 드래곤볼Z에서 가장 처절했던 전투.jpg 27분 전
☆ 40 드래곤볼Z에서 가장 처절했던 전투.jpg 27분 전 ☆ 41 스타2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망했다고? 27분 전
☆ 41 스타2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망했다고? 27분 전 ☆ 42 ☆ 42 유희왕 다이달로스가 귀여운 이유 27분 전 ☆ 43 자기 최애캐의 문란한 과거도 덤덤히 받아들이는 팬들 27분 전
☆ 43 자기 최애캐의 문란한 과거도 덤덤히 받아들이는 팬들 27분 전 ☆ 44 ☆ 44 움찔움찔♡ 하는.manhwa 27분 전 ☆ 45 ☆ 45 블루아카)생방송 라이브 임신 특종 27분 전 ☆ 46 네이트판 작가들 이젠 다 블라인드로 간거 맞네 28분 전
☆ 46 네이트판 작가들 이젠 다 블라인드로 간거 맞네 28분 전 ☆ 47 ☆ 47 블루아카) 헤으응 여린 몸매♡ 28분 전 ☆ 48 ☆ 48 직장 다닐때 진짜 무서운 순간 29분 전 ☆ 49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비스 종료...JPG 30분 전
☆ 49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비스 종료...JPG 30분 전 ☆ 50 ☆ 50 오늘 대폭락으로 망한다던 국장상황 30분 전 ☆ ‹ 1 2 3 … 11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