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당대표가 누가돼도 1인1표를 지키는 방법

정치오타쿠

대한민국이 윤석열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헌법을 고칠 수 없도록 강력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 의결만으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고 권력이 헌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든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랜 시간 당원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내 다수의 기득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당원 전체의 동의 없이도 당헌을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과거 대의원 비중을 과도하게 높여 일부에게 수백, 수천 명의 당원과 맞먹는 영향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역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온 당원주권의 성과가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헌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당원의 권리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의사결정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도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처럼, 당헌 개정의 최종 승인 권한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특정 지도부나 당내 기득권이 당원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당을 이끄는 것을 막고,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가 쉽게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당원주권은 지도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당대표 한 명이 바뀌어도 민주당은 쉽게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개혁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헌 개정 최종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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