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꼭 필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팍팍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법안과 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고 지지층의 호응을 얻는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민생 현안에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쏟아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성과보다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부디 국민을 위해 진짜 필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안
주요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LH 등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LH법 개정안
LH의 직접 개발 및 공급 기능 강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주택법 개정안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유휴 학교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방치된 건축물 정비 및 주택 공급 활용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토지보상법 개정안
공공택지 조성 시 퇴거 불응자 제재 근거 마련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캠프킴 부지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이들 법안 상당수는 2026년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그 전까지는 수개월 동안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논의가 지연
쉽게 말하면 현재 정부가 답답해하는 것은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 개혁보다는 '집을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특히 수도권 연 27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부지 활용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