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눈에 비친 이재명 대통령 조기레임덕

밖에서 관찰하는 외국인(중국인 아님)의 시각에서 하는 말이니 화내지 마세요. 제게는 사태의 본질이 권력갈등이 아닌 대통령 조기레임덕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권 내부를 격렬하게 뒤흔들고 있는 조기 레임덕 현상의 흐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개혁의 기묘한 후퇴가 균열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묘한’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이 후퇴를 대통령의 의지부족이나 변심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강력한 국내 사법인맥이라는 두 종류의 절대권력이 행사하는 위협과 압박 속에서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 즉 전략적 일보 후퇴에 가깝다고 봅니다. 미국은 한국의 사법권력 체계가 급격히 해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