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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여부를 조희대 사법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생겼네요

재선거 여부를 조희대 사법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생겼네요
<선거소청 과정> 정당 등에서 선거소청 제기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선관위 답변 -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인경우 --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 실시. - 선관위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경우 -- 선거소청 제기자는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가능 --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판결 -- ( 조희대의) 대법원이 판결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 -- 법원 판결을 통해 재선거 대상 선거구가 가려지고 재선거 그리고 방금 뉴스가 떴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끼리 드잡이질하면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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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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