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김건희 사면될까 걱정이네요 (내란사범 사면 금지법 아직 통과 안됐음)
이것참나
지금 이진관 판사님 말고 내란척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재명씨 마저 내란 동조 세력들 하나씩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마당에
이미 내란동조세력인 사법부가 가만히 있을지 걱정되네요.
참고로 정권초부터 이야기했던 내란사범 사면 금지법은 아직 통과안되었네요.
그럼 사면시켜줄 수 있다는 이야기임..
기사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제미나이로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네요..
이것도 좀 꼬롬꼬롬하죠...지금보면 스토리가 연계되는게...
실제 보류 사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2026년 2월 20일)를 통과시켰으나, 나흘 뒤인 2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로부터 대통령의 고유 권한(사면권)을 제약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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