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100, 추진단은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로써 검찰청 폐지까지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민주진보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하는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검찰개혁을 완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 때에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다면,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롭게 신설되는 국민주권정부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6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원 구성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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