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세 인구수감소에도 불구 촉법소년 범죄자수 증가에 관한 통계

[그림 1] 소년범죄 변화 추이(접수기준, '16~'25) [그림 1]에서와 같이 10~18세 인구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소년범죄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범소년 및 범죄소년 범죄 건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연도별로는 증감을 반복하는 반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25년 증가율은 약 221.5%로 나타난다. 1 ) 다음으로 소년범죄 사건 접수 이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연령별 구성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10~18세 중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14~18세의 비중이 10~13세 촉법소년의 비중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변화 추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