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정보통신망법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만 해도 여기서
"이재명이 검찰에게 뭘 받기로 하고 검찰개혁을 뭉개줬다"는 취지의 글과 댓글 여럿 봤는데
뭘 받았는지 아닌지, 뭉개줬는지 아닌지는 팩트가 아니죠. 그냥 추측성일 뿐인데
문제는 단순 추측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반드시 생기고, 이걸 수사기관에서는 입건해서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편에서 고소고발 갈기면 경찰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기도 하고요.
경찰 검찰 질질 끌려다니면서 조사 한번 받아보세요. 무죄고 결백이고 나발이고 다음부터는 뽐뿌에 글 쓰기 싫어질겁니다.
커뮤니티 운영자도 과징금 물고 법적으로 문제되기 싫으니 애매한 경계에 있는 글들도 다 선제적으로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검열의 시작이에요.
이 부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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