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참여는 살인죄랑은 거리가 멀군요.chatgpt

https://chatgpt.com/share/6a43ab77-c2cc-83e8-aeba-2133237193e1 아래 북한군 관련 글 보고 궁금해져서 이야기 했습니다. ------------ 한국이 나중에 북한군 포로 또는 귀순자를 넘겨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한국은 대략 이렇게 본다. 첫째, 북한군으로 파병되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 → 보통 살인죄로 처리하기 어렵다. 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투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인 학살, 포로 살해, 고문, 약탈, 강간, 병원 공격 등 구체적 전쟁범죄 혐의가 있다 → 한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국외범 규정 등을 통해 수사·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셋째, 러시아·북한 지휘부가 침략전쟁을 계획·지휘했다 →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