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조기에 합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테이블을 제안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과 함께 “5월 내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밝힌 이후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25일 페이스북)며 “그런
전화를 받거나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
28일 민주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1차 검찰제도 개편안 처리 이후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폐지 합의를 여러 차례 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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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총리실은 지난 4월 중순 무렵 민주당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제도 개편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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