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비는 사실상 0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그냥하면 안되고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온게 겨우 수사인권보호관 신설하고 그것도 인권 침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권고할수 있는 나약한 기능만 주고 끝이네요. 강남경찰서 처럼 작정하고 사건 뭉게고 버틸 경우 제재하거나 다른 기관이 강제로 개입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세의에 대한 수십건 고소고발이 몇년간 꼼짝도 안하다가 국회에서 질타 받고서야 간신히 움직였죠) 감사가 있다는데 그동안 조직 내부 감사가 제대로 되는 거 본적 있으신가요? 언론타야 겨우 흉내만 내죠. 이번 검찰개혁안이 미국을 참고로 벤치마킹한거로 보이는데 미국은 FBI부터 DEA 등 다양한 연방 및 지역 독립수사 기관들이 있어 사건에 따라 이들이 개입해 직접 수사합니다. 그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