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중 가장 아쉬운게 종부세였죠.
1주택자는 실거래가 30억이어도 종부세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반면 같은 30억이라도 3주택자 10억짜리 3채에 전세 18억 들어있는 순자산 12억 가진자의 종부세는 수천만원이었죠.
상가 토지는 수십억을 가져도 종부세를 내지 않았구요.
이렇다보니 강남등 초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들의 집값은 보유세 특혜로 천장을 뚫어버리고 어설픈 다주택자는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부터 집중적으로 매도해 비서울 비규제지역의 집값은 하락해 버립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뭘하는지 1년동안 지켜봐도 모르겠어요.
다만 7월달 부동산 세제개편을 만약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정책수준으로 하되 주택수가 아닌 재산가액에 과세를 했으면 좋겠네요.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1주택이라고 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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