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관련 페이스북 글
[22195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R6V0N6R2F6C1F7Q2F0U2U9H2Z2G5&currMenuNo=26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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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 중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 정도 수준의 정부안이 나왔다면 과연 이렇게 조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완수사 요구와 이에 대한 거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율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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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원문 보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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