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김용민 박은정이 낸 형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네
그래도 7월17일 전에는 못할 거라고
그래도 법사위에서 박은정이랑 김용민이 검토 가능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5
[단독] 서영교 “보완수사권 폐지, 시민사회안 중심에 놓고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용민(민주당)·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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