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군인들 재판을 하는데 수방사 관련해서는 조성현의 혐의가 공소장의
대부분인데 정작 조성현은 기소가 안됐고 입건이나 수사도 안받고 조성현
보다 훨씬 혐의가 낮은
군인들이 기소가 되서 재판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니 특검이 조성현
입건한거라고
합니다
6월 12일 첫 공판에서 특검은 PPT로 작성해 피고인들의 범죄혐의들을 나열하였는데, 이 날 역시 수도방위사령부 부분은 조성현과 1경비단의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특검이 수도방위사령부의 국회 침탈 부분을 언급하면서 조성현과 1경비단의 국회 침투, 국회 표결방해 행위에 대해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기소된 다른 사람의 공소장임에도 형사입건되지 않은 조성현의 행위가 대부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공판 이전에도 군 내부 및 일부 법조인들이 주장해왔었다.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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