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5358?sid=102
결혼을 약속했던 공무원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고소와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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