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DCAS 법제화 착수…테슬라 FSD 허용과 선 긋기
ㅇㅇ
다른나라는 레벨2+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만 레벨3로 규정해놔서 남들 다 FSD쓸때 우리나라만 현기차 자율주행 개발 완료할 때까지 미루려나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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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짜 지들이 무슨소리를 한건지 알긴 할까?
자동차 전용도로급 이상에서는 아예 주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소리인데
한마디로 장거리 뛸때 고속도로 올라가면 뭐 그순간부터 폰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잠을 쳐자든 딸을 치든 다 합법이라는거임
당연히 국내법상 불법이지?
근데 이미 SXCT로 FSD가 국내에 들어와있는데 뭐 어떡할건데?
진짜 생각 안하고 발언한거 맞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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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최초 FSD 감독형을 레벨3로 인정한 사례
- **한국 외 사례 없음**: 테슬라 FSD(Supervised)는 미국, 유럽(네덜란드·덴마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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