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의 누이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2018년 10월 ~ 2023년 11월 총 5년여 기간 동안 법인카드 비용으로 1,7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후 검찰측에서 7월 1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700만원이면 연간 340만원, 월 28만여원 입니다. 한달에 30만원 채 안되는 비용을 썼다고 징역 1년 구형하는게 말이 됩니까?
네, 물론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기사를 인용하면 <유 이사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같다"며 "더는 조사에 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수사과정이 일방적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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