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만 군대감? 에 대해 헌재가 준 4번의 답변

왜 남자만 군대감? 에 대해 헌재가 준 4번의 답변 1차 (2010년) 7 대 2 로 합헌 합헌 1. 남자가 평균적으로 힘이 더 세서 전투에 적합함 2. 여자는 생리, 임신, 출산 때문에 군대 투입하기 현실적으로 부담됨 3. 여자 중에 체력 좋은 사람만 쏙쏙 골라내는 신검 시스템 만들기 빡셈 4. 애초에 군대 누구 보낼지는 법 만드는 국회의원 마음임 2차 (2011년) 8 대 1로 합헌 1. 1차 때 했던 말 다 맞음 (논리 그대로 유지) 2. 청구인이 "요즘은 정보전이라 힘 쓸 필요 없잖아요?" 했으나, 헌재는 "아무리 과학전이어도 결국 군인은 기본 체력이 좋아야 하고 맨몸으로 싸워야 할 때가 온다"며 기각 3차 (2014년) 9 대 0으로 전원일치 합헌 1. 앞서 했던 신체적 차이 논리 또 인정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