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건 폐지 강행 예정 🚨

이게 진짜 심각한 사항임… 진짜 조용히 통과되려는 게 있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이게 뭔지 요약하자면: 1.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에, 지금까지는 검사가 “이 부분 애매한데 다시 확인해볼게요” 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었음. 2. 근데 이걸 아예 없애고, 검사는 경찰한테 “다시 봐주세요~” 부탁만 할 수 있게 바뀜. ❓❓왜 문제냐❓❓ 경찰이 그 부탁 씹어버리면? 끝임 ㅋㅋㅋ 아무도 사건 다시 못 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한 말: “경찰이 마음먹고 뭉개면 5년이고 10년이고 사건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성범죄 담당 검사도 내부망에 직접 글 올림: “성범죄는 물증이 없어서 진술 신빙성을 검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이거 없어지면 억울한 피의자·피해자 둘 다 양산된다.” 더 어이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