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문제도 그 근원은 식민지 유산인데, 이번에 기소/수사 분리해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 두번 속으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한패라고들 하는데,  일전에  법무장관이 "우리 정권의 검찰는 다르다.."고 하는 거 보고 '저 사람도 한 패구나' 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이 사회에 만연한 법조 카르텔과 전관 예우 시장을 없애는 출발점이고,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검사 사위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풍조를 뜯어고칠 길인데,,여기 클리앙에서조차  경찰 믿지 못하고, 민생 어쩌고 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니 ㅎㅎ 맹장이 터졌는데 배에 흉터나면 안 된다고 칼도 못대게 하는 꼴입니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 하 일제 경찰 출신들이 득세하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해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주게 되었고 현재 우리의 법조체계 대부분이 일본의 그것을 모태로 하고 있으니 사법시험에 붙은 후 판검변으로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