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사위 상정 2개안(김용민/박은정 안, 김한규 안) 비교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보고자 두 법안에 관해 비교분석(AI 사용)입니다. 두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개인의견은 생략합니다. 두 법안은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한다는 큰 방향은 같습니다. 다만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형사사법 전반을 인권보호 중심으로 폭넓게 개편하는 안, 김한규 의원안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실무적으로 정비하는 안에 더 가깝습니다. 구분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김한규 의원안 기본 방향 검사의 수사권·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함께 형사절차 전반 개편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강화 특징 인권보호·영장통제·구속기간 단축·공소심의 등 종합개혁 보완수사 기한·기관 변경·징계 등 실무 운영 중심 2.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