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찰청법이나 형소법을 보면

다시 찾아봐야겠지만 지난번에 확인한바로는 겸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수있다는 문장 달랑 1개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재량권을 검사에게 다 일임을 해놨어요. 무한대의 재량권이 있는거에요. 보완수사 요구를 몇차례를 할수있는지 제한도 없고 보완수사 요구를 언제까지 할수있는지 제한도 없고 모든게 검사의 재량에 맞기는 식이에요. 그러다보니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사건을 2년 넘게 뭉개는 일도 발생했었죠. 모 회사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이 있었는데(꽤 큰 사건이라 보도도 됨)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경찰이 다 수사해서 송치를 했더니 검사가 별 시답지않은걸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 처리해서 다시 보고했더니 또 한참동안 있다가 또 보완수사요구를 하더래요. 뭐지? 하면서 절차상 어쩔수없으니까 또 수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