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이 한 역할이 중요한거지 검찰이 중요한게 아니죠
보완수사권 존치를 이야기했다고 검찰 주의자로 몰아가기 전에 저 역할을 대신할 조직이나 구성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야 이야기가 진전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는거지만 저 역할 하는거 꼭 검찰일 필요없습니다 검찰 손길 하나 안거치고 저게 돌아가면 가장 베스트에요
그럴려면 조직을 새로만들고 운영해야할텐데 그걸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일시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찬성할겁니다
저런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에 보완수사권 없에는데 반대한다면 그때는 반대하는 사람들 검찰론자라 봐도 되겠죠
결국 결론은 장윤기 사건을 해결할 조직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고 지금의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도 검찰 이외에 그런 조직이 없기에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