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성과급과 증시 활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보유세 인상 방침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적었다. “과거를 돌아보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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