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SNS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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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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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는 윤석열 독재 검찰부터 더 멀리는 윤석열 검사가 대검중수부 연구관으로 bbk 특검에 파견 나가 꼬리곰탕으로 이명박을 시원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던 20여 년 전 그리고 더더 거슬러 DJ를 끝없이 괴롭히던 공안검사들의 패악질까지 검찰개혁은 민주진보진영의 30여 년 염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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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확증편향을 가지고 기소를 위하여 불기소를 위하여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권력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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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과 재판권을 모두 가진 원님 재판은 안 되는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해야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기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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