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토론회 보는데 토론회가 아닌거같은데요
다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특별목적세니하는게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야
건전한 토론이될텐데 토론회가 아니라 통보회같은데 제기분탓인가요??
건전한 합의를 도출하는 토론회인줄알았는데 장관 맘에 드는 초과이익환수안을 내놓는 사람들만 나오는거같은데요
최근 행보가 불안불안합니다
심지어 초과이익 환수가 정확히 뭔지조차 정의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러면 찬성하던 사람들만 바보만드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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