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왜 클리앙에서조차도 폐지 반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일단 해보고 나서 고치자고 하는건가요
둘다 이해가 안갑니다
레버리지요?
물론 시장에 영향 미칠것 이미 예견들 했습니다
결국 출시했고
이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폐하면 손실본 주주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 세우고
우리 적에겐 그저 먹이감만 주는꼴입니다
한번 시행한 정책은 무르기 어렵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도 한번 시행하면 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보완수사권만 일단 해보고 생각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은건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