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허용 범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법제처 http://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937/detailRP ‘등’ 하나로 그렇게 당했는데 이번엔 더한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 민생범죄, 또는 병합수사 필요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한하여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함(안 제196조제1항). 이거 벌써 잊은거냐고ㅋㅋㅋ http://www.donga.com/news/amp/all/20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