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요구시 경찰이 불이행한다면 대안이 있나? 있죠 그럼요!!!!
가끔 요구 요구 요구만 있다라고 하는데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9224478?c=true#151923356
CLIEN
여기에 보면
③ 불이행 제재의 강도
구분
김용민 박은정 안
김한규 안
직무배제
가능
가능
담당자 교체
가능
가능
징계요구
상대적으로 제한
명시적으로 가능
다른 수사관서 지정
뚜렷하지 않음
가능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로 진짜 부족한가요?
김용민 박은정안이 부족하면 김한규안을 하면 됩니다
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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