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척결해야 할 경찰관들이 도리어 범죄자와 결탁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사적 관계를 이용해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증거 인멸과 수사 시스템 조작까지 감행했다.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태'는 이 거대한 유착을 둘러싼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전현직 경찰 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판결문 25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범죄 행태는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사법 당국의 강제수사 기능을 무력화할 만큼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다.
특히 혈연이나 지연 등 '끈끈한 사적 관계'가 범죄의 온상이 됐다. 지난 2021년 5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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