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피해 우려에…與, '피해자 이의제기권' 검토

---------- 조선 발 기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완수사권 폐지시 피해 우려에 법사위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늦은 감도 있지만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사 내용만 보면 결국 형사사건 피해자가 또 변호사를 써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이 방향이 자력구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 당장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느낄 부분이라 매우 중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재정신청권을 고소인에서 고발인에게까지 부여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저 기사 내용만 봐선 글쎄요..? 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더 활발히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소모적인 싸움보다는 계속 생산적인 대안이 나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