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지키되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 글 본문에 앞서 게시글이 모두 삭제되어있어서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먼저 말씀드리자면, 원래 오랜 클리앙 눈팅 성향 유저였으나 재작년 바이럴 사태 때 다모앙으로 이주하며 몇 안되던 글을 다 지웠던 유저입니다. 하지만 다모앙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을 보고 지쳐서 다시 클리앙에 눈팅 유저로 돌아와있던 상황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시간이 지나도 강대강 대립만 격화되는 것 같아서 절충안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직접수사권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어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