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로나 강압 수사 법적 문제 없다

경찰 메로나 강압 수사 법적 문제 없다 인지 능력이 전혀 없는 중증 발달 장애인 2명이 1500뤈짜리 메로나를 계산도 없이 그냥 먹었는데 하나를 둘이 나눠서 먹었단 이유로 범행을 계획하고 공모했다며 특수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버림 문제는 이 장래인들이 지능 수준이 4-5살에 심각한 자폐여서 상대방의 말을 못알아 들음에도 장애인을 조사하는 전담 수사관과 변호사 조력없이 일반 형사가 강압적으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예를 들면 계획,공모 같은 단어를 말하면서 질문해서 2명의 장애인들이 그게 맞다고 인정하게끔 유도심문으로 조사를함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공모 했다고 인정을 해버림 여기서 문제가 경미범죄심사 위원회 같은 안전 장치 제도가 있음에도 그걸 안하고 특수 절도로 송치를 해버림 특수절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