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타임라인이 증거가 된 과로사 산재사건 근황
2023년, 통신사 하청업체에서
통신장비 설치 업무를 하던 근로자 A씨.
근무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약 20일 뒤 사망함.
유가족은 해당 사건을 산재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은 사망한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단기 과로, 혹은 만성과로가 아니었고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없었다
며 보상을 거부함.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근무시간이
주당 46시간, 단 사망 1주 전은 53시간
으로 계산해
사고 발생 전 근무시간이 증가하긴 했지만
산재인정기준인
주60시간이 되지 않는다
며 거부한 것임.
그런데
실제 출퇴근 및 근무시간에 대한 증거를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었음.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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