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보수,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이유

라는 글이 있네요. 그 글 중 일부 내용은 다음괘 같습니다. —중략— 나는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한다. 검찰개혁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집중을 경계하고 개인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것이야말로 본래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동시에 장악하고 그 권한을 통해 정치와 언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 —중략—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검찰권이 구조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94명의 연방검사장(US Attorney)이 존재하지만, 이와 별도로 전국 50개주 3,000개 이상의 카운티 단위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