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은 수사 안 해 추미애 주장에…법조계에서 나온 팩트체크

https://v.daum.net/v/20260720135252390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독일과 일본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해당 주장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추 지사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을 두고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